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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검찰·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취재진이 ‘공수처가 수사에서 빠지면 더 신속해질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하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아직은 저희가 (검·경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 돼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바로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겸손하게 정말 ‘우리만이 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에 보태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과방위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선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방통위는 방심위에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지만 방통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방심위는 과방위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류 위원장이 한동안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실·국장 6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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