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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일정도 있었고 우리가 얘기한 일정도 있어서 최종 조율한 결과 1월8일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원래대로’ 진행키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공수처 요구, 법적 문제 있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00억원 확대했다.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등이다. 신규 융자 기업의 부담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1.82%가 적용된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은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운전자금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우대기업은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자금 신청은 ‘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금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분기 내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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