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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공수처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시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의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공수처·경찰은 단호하게 영장 집행을 완수해 윤석열의 사법 질서 유린과 무정부적인 혼돈을 종식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가 명심할 게 있다.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선동했고, 그의 변호인은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은 “좌파 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색깔론으로 덧칠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존재와 권능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체포·구속을 피하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7일(현지시간) 자사 플랫폼의 ‘팩트체크’ 기능과 혐오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비위를 맞추려 허위정보 관련 규제까지 푸는 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저커버그는 이날 5분 분량의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렀고, 검열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뿌리로 돌아갈 시점”이라며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겠다고 밝혔다.메타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 승리를 거뒀던 2016년부터 여러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가려내 사실관계를 판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당시 미 언론과 정치권에선 러시아 등 외세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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