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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확산·군비통제를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핵전략 전문가이자 전직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혔다.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현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은 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핵무기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군비통제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동맹국들에도 이를 기대할 것”이라며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그는 “독자 핵무장 추구는 한국이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값비싼 길이 될 것”이라며 “N...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정부가 8일 중국 시짱(티베트) 자치구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중국 측에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보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전날 오전 중국 시짱자치구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한다”라며 “중국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이번 재해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에게 위로전을 보낸 바 있다.티베트, 660회 여진에 강추위…극한환경 속 이틀째 구조작업티베트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규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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