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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대구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홍준표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고발 이유를 들었다.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을 두고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써 옹호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등의 글을 남겨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지난달 2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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