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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공주택 중에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이번 사태로 사업지연 및 입주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건설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LH와 7개 사업장에 총 4008가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규모는 7213억원에 달한다.구체적으로는 광주선운 A-3블록 아파트 4공구, 서울대방(복합) 아파트 1공구,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1공구, 인천산곡 행복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6-M2 아파트 16공구, 파주운정3 A20 아파트 13공구, 완주삼봉 S-1 공공임대, 익산송학 행복주택 등이다.특히 해당 주택들은 공공분양주택(1956가구), 신혼희망타운(528가구), 행복주택(627가구), 공공임대(6년·710가...
‘내란죄 성립 여부 제외’ 관련 정치쟁점화에 “곤혹스럽다” 윤석열 측, 의견서 추가 제출‘정치적 구도로 봐야’ 등 담겨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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