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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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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재심 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선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 그것까지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조 권한대행의 답변에 “지금 관저 내 스크린 골프 설치 의혹 등 감사를 1년 9개월 동안 했는데 전체적인 공사 규모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직권 재심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조 권한대행을 향해 “감사원 내에서 지금 조은석 대행의 의도를 의심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 경위는 어떻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권한대행은 “그렇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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