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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각종 임금·공사대금 체불 등 관련 집중신고접수 및 특별점검에 나선다.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부조리 관련해 집중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 약 75억 원의 체불 문제를 해소한 바있다.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 중이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256차례 법률지원을 제공했다.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계열사 사장들에게 고강도 쇄신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신 회장은 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올해 첫 가치창조회의(VCM·옛 사장단 회의)에서 위기론을 역설하며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신년사에 이어 VCM에서도 ‘강력한 쇄신’을 핵심 키워드로 꺼내든 모습이다.이날 회의에는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사업군별 대표, 계열사 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롯데그룹에 따르면 시종일관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신 회장은 “현재 그룹 앞에 놓인 어려움을 ‘선택과 집중’으로 돌파해 대혁신의 전환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지난해는 가장 힘들었던 한 해”라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형자산 매각, 자산 재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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