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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 당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당 내에서도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192석)을 제외하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용태·한지아·김재섭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한 명이 늘었다. 이번엔 안철수·김상욱·한지아 의원 등이 사실상 찬성 투표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에선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에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당 분위기가 강화돼왔기 때문이다. 당 소속 의...
이른바 ‘귀족노조’ 담론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 비판에서 시작해 보수 정치세력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노조의 현실을 실제로 비판하기보다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귀족노조 담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지난달 <한국사회정책>에 ‘누가 왜 귀족노조를 말하는가? 담론의 제도적 진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헌법상 권리인 노조의 활동이 어떻게 ‘귀족노조’로 낙인찍혔고, 이 낙인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기 위해 연구를 기획했다.연구진은 귀족노조 담론이 없었던 1900년대부터 2002년까지를 ‘전사기(前史期)’로 두고 5개 전국종합일간지에서 ‘귀족’과 ‘노동’이 포함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이 당시 노동자를 ‘귀족’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어용노조 또는 노조 간부의 개인적 일탈에 그쳤다.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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