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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선고를 이틀 앞둔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대법원까지 기각할 경우 대통령 취임일인 20일을 열흘 앞두고 형량이 선고된다.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대법원에 접수한 40페이지 분량의 서류에서 “대통령직 제도와 연방 정부 운영에 중대한 부정의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유 세계를 이끌 준비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트럼프에게 중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 선고를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견딜 수 없고 위헌적인 부담을 지우며, 핵심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앞서 지난 6일과 7일 맨해튼형사법원과 뉴욕항소법원은 각각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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