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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
“찬수기사도 연말에 계약 종료할거야. 12월31일자. 재계약 안 해.”국내 한 대기업 가전업체 경기 군포물류센터에서 가전설치 노동자로 일한 박찬수씨(가명)가 2024년 12월 6일 계약을 맺은 지성로지스 대표와 면담 중 들은 말이다. 법적으로는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휘 아래 일했던 ‘특수고용노동자’ 박씨에게는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었다.지성로지스는 군포물류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LX판토스의 수탁업체다. 박씨와 같은 설치 노동자들은 수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자 지위에서 일하고 있다.12월 6일 박씨는 동료 노동자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의하러갔다가 자신도 그 자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는 사유가 명시된 종이 한장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다.박씨가 대표로부터 들은 사유는 ‘분위기 조성’이었다. 무슨 분위기를 조성했느냐고 되물은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박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몰아내고 우리 세상을 만들면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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