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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도 가야 하므로 움직일 일이 많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건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데 왜 동반자가 필요할까?’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
한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다. 시작은 1648년 유럽의 30년 종교전쟁 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다.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인정한 이 조약의 토대 위에 근대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확장이라는 원시적 욕구를 향해 질주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지배한 우승열패·약육강식 논리에 따라 영국·독일·프랑스가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잿더미였다. 조선 역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 유엔헌장의 영토 불가침 조항은 인류가 3세기에 걸쳐 겪은 희생 위에 만든 결과물이다.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죽은 줄 알았던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토 불가침 원칙이 깨졌고,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마저 이 대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이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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