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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를 약속한 가운데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실업률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중국의 유력 금융전문지 재경 2025년 신년호에 실업률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보도했다.창핑경제포럼 창립자 주창정은 재경 기사에서 “미래 정부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은 국내총생산(GDP) 만큼이나 또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며 “현재 중국의 실업률 측정 방식은 이러한 과제에 부적합하며 개혁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6세 이상 가운데 임금이나 사업소득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한다. 실업자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주씨는 기사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일한 것을 취업 상태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제주도가 고령화 등으로 줄고 있는 어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청년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막 어촌에 정착한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제주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어업경영 경력은 3년 이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업인 진입 시점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0명이 지원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게 현실”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15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어촌에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창업 자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에 대출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도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모집한다. 창업자금은 3억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이...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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