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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작년 북 ‘무인기 침투’ 발표 다음날, 군 ‘아군기’로 판단합참, 동일 기종 여부엔 함구…“정상적 절차 의거 조치”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새벽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군과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채증한 자료들을 모두 수거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8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보면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8일 구속됐다.수원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8시 20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정 부장판사는 또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1억원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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