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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서강대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최우선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으며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려면 등록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규모, 사학법인의 공적 책임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강대와 국민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강대와 국민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최근 각각 등록금 4.85%, 4.97%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서강대의 등록금 인상은 13년 만이고, 국민대도 17년만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7% 인상하기로 했다.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대학 현안 조사 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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