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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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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국민대, 서강대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최우선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으며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려면 등록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규모, 사학법인의 공적 책임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강대와 국민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강대와 국민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최근 각각 등록금 4.85%, 4.97%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서강대의 등록금 인상은 13년 만이고, 국민대도 17년만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7% 인상하기로 했다.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대학 현안 조사 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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