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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다른 법안들에도 일관되게 부결 당론을 정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위헌, 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안의 의결은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가결이 어렵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두 특검법과 관련해 자체안을 내거나 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면 협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수정안) 논의도 있었다”며 “다만 국민들을 위해,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일단) 오늘은 부결하고 (향후 수정안)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을 받기로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5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회장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죄를 계획했다기보다는 차용한 것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이자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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