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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1980년의 광주에서도, 2024년의 서울에서도 이름 모를 여성들이 거리를 지켰다. 총을 들고 독재를 꾀했던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두 경험이 세월과 공간을 넘어 만났다. 경향신문은 19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남도청을 지켰던 취사반 김경임씨(61)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로, 또 탄핵 촉구 집회가 줄이었던 여의도·농민과 시민들이 하나가 된 남태령을 지킨 전연수씨(가명·25)가 1980년 광주로 보낸 편지를 받았다. 1980년 광주 금남로에 선 여성과 2024년 서울 여의도 광장, 남태령 언덕에 선 여성은 다른 시공간을 건너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우리’로 묶었다.광장에 선 여성들 마음은 같았다. 경임씨는 2024년 광장의 여성들 모습에서 1980년 5월 전남도청으로 돌아가던 자신의 모습을 겹쳐봤다. 경임씨는 자신과 닮은 여성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나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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