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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
미국에서 찾아와 묵묵히 돕는 교포도“저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짓으로 말씀해 주세요”.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위패가 놓인 전남 무안스포츠센터 합동분향소 앞 ‘푸드트럭’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 목포에 사는 신용호(53)·유미순(55)씨 부부는 트럭에 메뉴를 붙인 뒤 희생자 유가족과 추모객이 손으로 가리키며 주문한 차를 만들었다.청각 장애가 있는 부부는 무안공항에서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합동분향소가 지난달 30일 무안에 마련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한다.평소 푸드트럭으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장사는 잠시 접기로 했다. 부부는 지난 5일까지 7일 동안 무안합동분향소 앞을 지키며 매일 300명이 마실 수 있는 커피와 유자차, 생강차로 ‘따듯한 위로’를 건넸다.전화 통화가 힘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진행한 취재에서 부부는 “이번 참사로 비통에 빠진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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