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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겸 진짜뉴스발굴단장과 소속 단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실을 밝혔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이 지난 8일 열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외신 기자들의 비공개 오찬간담회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표를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이 대표가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회동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외신기자들과 비밀회동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중국 특파원과 비밀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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