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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4권 제4호)에 게재된 논문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연구팀은 충남 예산군, 인천광역시 동구 두 곳을 선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분석했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수 산출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했다.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충남 예산과 인천 동구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기금 배분 이후 인구 규모와 인구변화율, 순이동인구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지역 인구 규모는 비교적 뚜렷하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교 도입에 대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며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로 쓰는 것은 성급하다,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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