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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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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 “조사를 해야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고자 하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반드시 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측 변호사가 어제 시답잖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고 헛소리”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그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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