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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 지난달 15일 경기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남성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절과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라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은 소방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소방청은 7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이 지난해 31건 운항해 27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의사 탑승 소방헬기 사업은 소방청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이송단계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응급환자를 현장에서부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서비스이다.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도 유지, 호흡, 순환 등의 응급조치로 소생률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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