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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서강대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최우선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으며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려면 등록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규모, 사학법인의 공적 책임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강대와 국민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강대와 국민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최근 각각 등록금 4.85%, 4.97%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서강대의 등록금 인상은 13년 만이고, 국민대도 17년만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7% 인상하기로 했다.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대학 현안 조사 결...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차 특검법 최종 부결 후 이틀, 2차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의 특검법 처리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고, 당일 오후 바로 소위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했다.소위에서는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와 수사 대상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고, 수사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내란의 실체에 대해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을 도입해 검·경·공수처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내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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