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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10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 경영인·소상공인 희생자의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어려움이 해소될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유가족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활비를 10일부터 ...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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