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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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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학창 시절 <전환시대의 논리>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 준 책이다. 2006년 개정판 서문에서 리영희 선생은 “피를 먹고 싹을 튼 한국의 민주주의 나무는 그 앞날이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힘 있게 자라서 넓은 번영의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십만을 헤아리는 전국의 ‘전론’의 사상·정신적 제자들이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는 한 단계의 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 열중한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 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질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응하여 국회는 바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즉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국회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꼼꼼히 따져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10만명 남짓한 광주 동구가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동구는 8일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24억원으로, 첫해부터 2년간 총 33억원을 모금했다”고 8일 밝혔다.14억원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 광역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중에선 제주도(약 36억원)에 이어 2번째다.이 같은 성과는 인구가 10만여명 규모인 소도시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 인구는 141만여명이다.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다.동구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시행 첫해 8179건 9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2만3400건, 24억원으로 2.6배가량 급증했다.동구가 제도 시행 첫해부터 기부자의 편의성 확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행정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동구는 대표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선정과 기부금 사용 내용...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축소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곧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도수치료’같은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본인부담률 90~95%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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