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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목요일인 9일부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돼 강추위에 대비할 필요가 커졌다. 충남·전라권에는 9일까지 최대 40㎝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8일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일부 강원 산지 영하 15도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예보했다.이번 강추위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9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강원 산지에서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8일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9일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낮 기온도 8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9일은 전국 대부...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앞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씨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다. 검찰 수사는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우철씨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씨는 고급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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