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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 위기에 처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감세 기조만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윤석열 리스크’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참여연대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서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감세 정책은 지원대상, 규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더 많은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처리 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법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체 업종 가운데 건설사의 기각률이 가장 높다.서울회생법원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사건 중 업종별 신청사건 1227건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골프장업의 인가율이 77.78%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59.5%로 가장 낮았다. 인가율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도록 법원이 승인하는 비율을 말한다.건설업은 사건을 개시한 후 ‘조사폐지’되는 비율이 30.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업종은 식품제조업(16.7%), 기계제조업(20.3%)이었다. 조사폐지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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