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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령이 떨어진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유통시키면서 시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편향적으로 설계된 설문으로 도출된 결과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 5일 한 일간지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 47%를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그러나 이 조사는 노골적일 만큼 편향된 설문이 한두 개가 아니다. ‘윤석열 지지’ 여부 설문은 통상의 조사들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로 ‘대통령 지지’를 전제하고 있다. 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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