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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오늘도 공문처리 등 할 일이 많아 비자발적 야근을 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특수교사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이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좋아한 친구다. 그랬던 친구가 1년 사이에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위로 같지 않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친구는 자기 주위의 선생님들도 대부분 과로에, 소송에 지쳐 있다며 자신이 선생인지 행정요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는 저녁밥을 일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먹으러 간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숨진 사건은 특수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는 학급 구성과 지원 인력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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