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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동북아역사재단은 1817년 영국 지도 제작회사인 존 톰슨사(John Thompson Jr.&Co)가 만든 ‘세계 수로도’를 독도체험관에서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세계 주요 항로를 표시한 이 지도는 존 톰슨사에서 출간한 ‘신 일반 지도첩’(A New general atlas)에 실렸다.지도를 보면, 조선의 국호를 ‘코리아’(Corea), 동해 수역은 ‘한국만’(Gulf of Corea)으로 표기했다. 대한해협은 ‘한국해협’(Str. of Corea)으로 기재했다.재단 관계자는 “이런 표기는 동해 수역을 한국의 바다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지도에는 동해를 지나가는 선이 그려져 있다. 재단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 탐험가 라페루즈(1741∼1788)가 항해했던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인 라페루즈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명령으로 1785∼1788년 세계 일주를 한 인물이다.라페루즈와 탐험대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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