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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박 대령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규 군대를 가진 나라라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4%는 될 것”이라며 “나토는 5%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나토의 기존 지침인 2%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GDP 대비 3%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보다도 높아진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GDP의 5% 국방비 지출’은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토 회원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GDP 대비 3.36%였다.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언으로 그가 취임 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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