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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KT와 LIG넥스원이 민·군 겸용 저궤도 위성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6G 저궤도 위성 통신시스템과 양자암호통신 선행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군 겸용 저궤도 위성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군용 저궤도 전술위성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국방 통신위성 사업 수주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차세대 6G에서는 지상망과 위성망을 결합한 초공간 통신을 구현하게 된다. 지상에서 300~1500㎞ 사이의 공간에 촘촘하게 구축되는 저궤도 위성망은 지상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연결할 수 있어 쓰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은 ‘스페이스X’ ‘카이퍼 시스템즈’ ‘원웹’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해외 위성과 지상국(위성과 통신을 위해 지상에 설치되는 무선국)을 사용해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국방용 통신에서 해외 기업 위성을 활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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