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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확산되면서 의심환자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2주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유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질병청이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에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한 결과,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심환자 수는 올해 1주차(지난달 29일~지난 4일)에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감시 체계를 구축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는 2016년 52주차 86.2명이었다.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1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177.4명으로 가장 환자 발생이 많았다. 이밖에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등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질병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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