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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다만 업계 전체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 중이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만이 아니라 기기 변경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까지 있다.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수십만원에 판매됐는데, 고객 주목도가 높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보조금을 늘린 것이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 결정 후 지원금을 늘리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리베이트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고객 유치에 나서...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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