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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며 현 상황을 ‘체제 전쟁’ ‘이념 전쟁’으로 규정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석동현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인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으니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는 전날 입장을 계속 이어갔다. 이들은 이 제안이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나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비책”이라고 자평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87년 헌법 체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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