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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미국 국채 금리가 1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상승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다 8거래일 만에 달러당 1450원대로 떨어졌다. 시장에선 ‘트럼프 효과’의 서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서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한때 4.86%까지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를 찍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64%까지 상승해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0.5%포인트 내리고 이후 추가 인하를 했음에도 국채 금리가 오른 이례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이날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정책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수입품에만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을 국회나 관보 등에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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