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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마포구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구제역은 소나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바이러스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한국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최근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3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음을 확인한 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88년 이후 37년만이며, 유럽에서 구제역이 보고된 것은 2011년 불가리아 이후 없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에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독일의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는 360t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7일 선적된 것이다. 다만 이 물량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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