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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한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 에일리 캐넌 판사가 전날 연방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등 2가지 사건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시절 임명한 캐넌 판사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공동피고인들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2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해온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대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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