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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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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변수는 ‘이정근 녹음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법원 판결보다 더 면밀하게 녹음파일 제출 경위를 뜯어봤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돈봉투 혐의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12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에 제출(임의제출)된 것인지 확인했다. 임의제출됐더라도 이 전 부총장과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 논란에 대한 해명은 검찰 수사 등으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내놨던 대국민 담화문도 스스로 태도를 바꾸면서 거짓말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9일 과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관계를 두고 “저는 명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발표되거나 발표 예정’인 여론조사들만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공개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대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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