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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정부기관 간에 유혈 사태는 안 된다”고도 했다.이날 박 경호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대안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 등의)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기관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했다.박 경호처장은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한 오비맥주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정하지 않은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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