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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주간경향] 한국 완성차 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다. ‘더 싸게, 더 멀리, 더 친환경적으로’에 더해 올해는 ‘더 안전하게’까지 추가하며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각종 기준은 까다로워지고 보조금 상한선은 줄었다.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을 100%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국가보조금은 중·대형차는 지난해보다 70만원 줄어든 580만원, 소형차는 20만원 적은 530만원으로 결정됐다.강화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에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도 시작됐다. 오는 1월 16일 중국 최대 전기차회사 BYD가 한국 판매를 시작한다. 개별 구매뿐만 아니라 렌터카(임대차) 등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과도 겹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를 두고 “주행거리는 짧은데 가격은 비싸고, 중국에서 생산된다”며 비판적 ...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12일 확인했다. 북한군 중 한명은 심문에서 러시아에 도착한 이후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당한 채 생포됐다”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인 보안국(SBU)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북한군 1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뒤 전장으로 이동했다”라며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진술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 북한군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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