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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자유당)가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캐나다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제1야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당이 후임자를 선출하는 즉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9년 동안 캐나다를 이끌었으나 고물가, 주택가격 상승, 이민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쌓이면서 지난 2년간 지지율이 하락했다. 트뤼도 총리를 향한 퇴진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날아가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관세 대응 문제로 트뤼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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