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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소상공인 95%는 올해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3명 중 1명은 지난해 대출액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도 집계됐다.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6일까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5%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55.6%)되거나 비슷(39.4%)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5.0%에 그쳤다.가장 큰 사업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를 지목한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43.1%), 대출 상환 부담(36.4%), 인건비 상승·인력확보의 어려움(35.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는데,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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