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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호처장직 사의를 표하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석을 거부하던 경호처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려 했던 수사기관의 전략에 박 처장이 기습 출석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맞대응하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법리 다툼 여론전’과 경호처의 ‘관저 공성전’이 계속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치밀하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다만 박 처장의 사직과 경찰 출석 등을 계기로 ‘체포 저지’ 총력전에 나선 경호처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처장은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에 담은 출석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려 했다”며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그간 출석 불응의 사유로 들었다. 박 처장 측은 지난 ...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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