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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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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입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주택이 늘어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같은 친한동훈(친한)계였던 장동혁 의원을 향해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안에 장동혁도 같이 들어있다”며 “그런 정도의 마음은 좀 헤아려주면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셔도 안 좋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던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 의원이) 관저에 간 것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라는 게 아무리 자기의 길이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있으니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장 의원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의원 44명에 포함됐다. 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됐다는 점에서 친한계로 분류됐던 장 의원의 참석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장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한 전 대표와 갈등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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