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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는 ‘탄핵 반대 집회 후원 물품’이 든 박스 수백개가 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나눠줄 핫팩과 음료 등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미뤄지는 사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자유대한민국 시민봉사단’은 택배로 배송된 물품을 분류해 쌓아두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후원품을 나눠줬다. 물품이 이슬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박 보온포로 덮어뒀다. ‘한남초등학교 정문 집회자들’을 수신자로 한 택배는 지난 9일부터 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너무 많이 와서 정리가 안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엿새째인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 참가자들은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집회 주최 측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등을 제안하고 의료계에 거듭 사과하면서 의·정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물러선 만큼,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부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확산하고 있다.정부, 의료계에 거듭 사과…대화 재개되나12일 의료계 목소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발표 이후 대화 재개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다시 수련받길 원할 경우 올해 3월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던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모두 마친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6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6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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