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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마포구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관계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특수단은 8일 오후 김 차장이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진한 경비안전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을 막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특수단은 전날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단은 지난 7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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