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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서부 최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확산 중인 동시다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연방 정부의 복구 비용을 100%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비용이 잔해 제거, 임시 숙소, 응급구조대원 급여와 함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산불 상황에 대해 “최악이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며 현장에서 분투 중인 소방대원과 구조대원을 격려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연방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면서 “의원들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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