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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전 부대에 “언론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비해 수방사 예하 부대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계엄 당일 수방사 군 상황일지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30분 상황접수 및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전화로 전파했다. 오후 10시55분에는 수방사 내 전 부대에 ‘언론 대응 절대 금지’, ‘전 부대 위병소 폐쇄’, ‘간부에 의한 위병소 통제’ 등 사령관 지시 및 강조사항을 하달했다.검찰이 이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증거 자료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상계엄 대비...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권력자의 ‘허세’는 동서고금에 드문 일이 아니다. 선대부터 누적된 극심한 재정난에도 미국 독립을 지원해 경제를 파탄 낸 루이 16세의 허세는 대흉작에 굶주리던 인민들 봉기로 끝을 맞게 된다. 마지막 말은 “국민들이여 나는 무고하게 죽는다”였지만, 그의 죽음은 나라와 국민 사정은 물론 자신의 처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아둔함 때문이었다. 권력자의 허세는 민심과 동떨어져가는 불온한 신호지만, 권력에 취한 권력자는 기사가 된 돈키호테처럼 그 신호를 모르거나, 외면한다.직무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이 13일 미국 LA 산불을 걱정하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교민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당부라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지시하듯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에 이어 직무정지 중 두번째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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