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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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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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